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은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콜센터, 회원모집에 가담한 전국 14개 파 조직폭력배 21명 등 42명*을 검거하여 이 중 10명을 구속하였다.
* 운영자 5명, 프로그램 개발자 1명, 회원모집책 30명(조직폭력배 21명), 콜센터 6명 등 42명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전국에서 이용자를 모집한 후 가상자산의 시세 등락을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500억 원 상당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행 수법 등>
(최근동향) 과거 카지노, 스포츠 경기를 주제로 베팅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최근에는 환율, 금, 가상자산 등락을 주제로 베팅하는 방식이 유행
(이용방법) 환율, 금,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을 기준으로 상승 또는 하락에 2분 단위로 베팅 가능, 특히 비트코인 시장은 24시간 운영되어 상시 이용 가능
(운영구조)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ㆍ관리자 / 회원을 직접 모집하는 지점과 지점을 관리하는 총판 / 회원들에게 환전을 도와주는 콜센터
(수익분배) 회원이 승리하면 베팅금액의 1.9배를 지급하고, 회원이 패배하면 베팅금액을 수령하며, 운영ㆍ관리자, 총판, 지점이 각각 1～6% 수익을 분배
※ 적용법률 :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
◦ 영남권을 포함하여 여러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유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박에 사용된 금융계좌 거래 내역, 접속 IP 등을 분석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진, 도박 규모, 범죄수익금, 사무실 6개소를 확인하였고, 위 사무실 6개소를 압수수색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증거자료 및 현금 1,570만 원, 시가 1억 2,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압수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예금, 가상자산, 외제차량, 오피스텔 보증금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하여 총 19억 1,2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 하였다.
* 몰수보전 5억 600만 원, 추징보전 14억 600만 원
당부사항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은 현행법상 도박공간 개설로 처벌되고 있어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도박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도박사이트 발견 시 신고를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대구경찰청(강력범죄수사계)에서는이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조직폭력배들의 각종 지능형ㆍ기업형 불법행위 및 신종 범죄행위를 추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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