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제주경찰청] 가해자는 엄정 대응, 피해자는 적극 보호

-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5명 결정 등 적극 대응 -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제주지역에서 스토킹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1.30까지 한 달여간 스토킹 관련 신고는 88건으로 일 평균 2.2건이 접수됐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인 10월 20일까지 총 93건(일 평균 0.3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 시행 前(’21.1.1~10.20)일평균 0.3건(93건) ➡ 시행 後 일평균 2.2건(88건), 730%

스토킹 신고(日평균 2.2건)

사건처리

(입건)

보호 조치

계

112

고소·상담등

응급

조치

긴급응급조치(위반)

잠정조치

1~3호

잠정조치4호(유치장 유치)

신변보호

88

79

9

25

60

19(1)

21

5

8

이 가운데 25명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하고진행중인 스토킹 행위 60건에 대해 현장에서 제지·경고·분리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고 응급조치에도 불구, 긴급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는 19건에 대해서는 긴급응급조치(100m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를 하였다.

스토킹범죄가 재발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21건에 대해 법원의 잠정조치 1~3호 결정(서면경고·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을 받았고 특히, 신고내용과 범죄경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 고위험 5명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유치장 유치의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주요사례>

11.2. 전국 최초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결정《서귀포서》

▸고소당한 것에 불만, 3회에 걸쳐 前 직장동료의 차량과 주거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을 갖다 놓는 등 스토킹 범죄 ⇨ 10.26 긴급응급조치 / 10.28 잠정조치(1~4호)신청/ 11. 2. 법원 결정

11.2. 잠정조치(접근금지)결정위반 피의자, 현행범 체포 後 잠정조치 4호결정《동부서》

▸과거 연인관계였고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된 피의자(女,56세)가 피해자(男,56세)가 거주하는 여관에 들어와 퇴거 요구하였으나 거부⇨ 11.2 현행범 체포 / 11.3 잠정조치(4호)결정, 유치장 유치

11.15. 긴급응급조치위반자 적발,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중《서부서》

▸피의자(女,54세)는 他사건에 대한 피해 합의금을 달라며 피해자(男,56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여 긴급임시조치(100m이내 접근금지)결정(11.12) 後 11.15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긴급응급조치 위반⇨ 과태료 절차 진행 中

이와 함께 각 경찰서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적절성을 점검 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소홀함이 없이 대응하고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