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교육부]제3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 2022년, 모든 아이들의 교육회복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총 9조 4,152억 원 집중 투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적 방안(2023년~2025년), △코로나19 시기 신취약계층, 느린학습자‧대안교육 등 지원 방안 논의

< 2021년 하반기 교육회복 추진 현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제3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1월 13일(목),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 제1차(2021.9.8.):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주요과제별 추진현황 보고 및 논의
※ 제2차(2021.10.25.):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 교육회복 주요과제별 추진현황,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시행 계획 보고 및 논의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교육회복 추진 현황 및 우수사례, 2022년 교육회복 추진 계획 등을 점검하고, 교육회복 안착 방향,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2023년~2025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새롭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느린학습자‧대안교육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3차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회복 추진 현황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의 종합적 회복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력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 중에도 중단 없는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온라인 또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소규모 대면 방식 등으로 교과보충, 심리‧정서 등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교과보충 프로그램의 경우, 17개 시도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8,324개교(전체 초‧중등학교의 69.6%)에서 운영하고 있다.
※ 초 4,266개교(69.2%), 중 2,173개교(66.9%), 고 1,821개교(76.6%), 특수 64개교(34.2%)

겨울방학 중

집중지원사례

• 겨울방학 특집 ‘반올림’ : 팀별 10～20명 구성(41개팀)하여 학년별 차별화된 학습 캠프를 운영하여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역량 강화 지원(인천)

• 기초튼튼행복학교 :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 수학, 영어 등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및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대전)

• 디딤돌 교과보충 : 겨울방학 학력캠프 운영으로 희망학생 위주 소규모의 주요 교과 위주 교과보충 지원(충남)
찾아가는 문해력 캠프 : 한글 미해득 학생 대상으로 문해력 향상 단기집중 지원(제주)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교육회복 추진 현황(2021. 12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습결손 회복과 관련하여 초‧중‧고 학생 131만 명*(전체 초·중·고 학생의 25.7%)에게 희망교과, 독서 연계 문해력 등 교과보충을 지원하고, 일반계고 1‧2학년 학생 37,800명에게 학습‧진로 등을 지원(컨설팅)하였다.
    *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7.29.), 수혜학생 수(약 69만 명, 전체 학생의 12.9%) 대비 약 2배 규모의 학생 지원(중복 포함)

심리 등 지원과 관련하여 초‧중‧고 학생 263만 명(전체 초·중·고 학생의 51.3%)에게 교우관계 형성 등을 위한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2,763개교의 방문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여 37,643명에게 치료비, 정신건강검사 등을 지원하였다.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하여 우선 추진대상 학교 총 1,082개교 중 2월까지 979개교의 학급을 증설하고, 나머지는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2021.7.) 이후 일부 시도교육청의 조정에 따라 대상학교 수 변경(당초, 1,155개교)
    ※ 2024년까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총 3조 원의 집중 투자 지원
2. 2022년 교육회복 주요 추진 계획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의 온전한 극복과 학교 교육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회복 추진을 가속화한다.

□ 2022년 교육회복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결손 회복 총력 지원을 위해 현장교원(강사 포함)을 통한 교과보충을 확대(특별교부금 3,200억 원)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도 강화한다.
* [협력수업 선도학교] 500개교, [두드림학교] 6,000개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93개

또한, 교‧사대생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국고, 1,050억 원)을 신설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학습 보충과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우관계 형성, 사회성 함양, 신체활동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학교 단위 프로그램(특별교부금 205억 원) 및 심리지원을 위한 상담, 치료비, 방문 의료 서비스(특별교부금 212.5억 원)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과제들을 지속‧확대 지원하여 교육회복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간의 교육회복 성과 분석을 토대로 2단계(2023년~2025년) 교육회복 안착 방향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이행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현장 소통 강화하고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교육회복 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교육회복 안착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의 교육회복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에 올해 9조 4,152억 원(국고 1,094억 원 포함)을 집중 투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우리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학교 방역의 중요성을 중심에 두고 구체적인 대응과 지침 마련을 통해 여타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꼭 이루어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