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고용노동부]｢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공급) `30년까지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폭 크게 둔화
    *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 4,633 (’10-‘20) 3,960 (’20~‘30p) 1,344
ㅇ 청년층 비중이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은 크게 높아질 전망
ㅇ 인력공급 제약으로 세부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지만,인구 고령화로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할 전망
    * ‘30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 증감(%p): (15세이상) -0.2 (15~29세) +0.8 (30대) +2.5 (40대) +2.6 (50대) +1.9 (60대) +3.9 (70세이상) +2.5

(수요) 15세 이상 취업자는 `30년까지 98만 명 증가(고용률 +0.4%p)하지만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25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
    * 취업자 증감 추이(천명) : (’00-‘10) 2,860 (’10-‘20) 2,871 (’20~‘30p) 984

서비스업(+113.1만명) 중심으로 취업자는 증가를 지속하며, 제조업(-2천명)은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 및 소재 업종은 증가하지만 자동차, 섬유, 1차 금속 등 중심으로 감소 전망

기술혁신(디지털 혁신)으로 경제가 더 발전한다면, 산업 및 직업별일자리 구조변화의 흐름은 비슷하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시사점)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됨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공급제약을 극복하는 한편,노동이동 지원체계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및 인적자본 양성 등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발표하였다,
본 전망은 ’07년부터 격년 단위로 실시하였으며, 올해가 7차 전망
   * 공급 전망(한국고용정보원,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산업연구원, 산업계량 모형) → 인력수요 전망(한국고용정보원, 거시연립시계열전망 모형)
<1> 인력 공급 전망
□ (생산가능인구) `30년까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34.4만명)는 증가하지만 둔화되고, ‘15∼64세’는 감소폭 확대(-320.2만명)
   *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4,633 (’10-‘20)3,960 (’20~‘30p)1,344
   * 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2,666 (’10-‘20)1,175 (’20~‘30p)-3,202
○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 비중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이 크게 높아질 전망
    * 연령별 인구 비중(%) : 청년층     (’10) 23.8→ (’20) 19.9→ (’30p) 14.7(-5.2%p)
50세 이상 (’10) 35.1→ (’20) 45.8→ (’30p) 55.0(+9.2%p)
□ (경제활동인구) ‘30년까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74.6만명)는 증가하지만 ‘25년 정점으로 감소하고, ’15〜64세‘는 감소(-125.1만명)
    *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 (’00-‘10)2,805 (’10-‘20)3,056 (’20~‘30p)746
○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령화로 소폭 감소(-0.2%p)하는 반면, ‘15〜64세’ 참가율은 큰 폭으로 상승(+2.8%p)
   * 15세이상 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가 65세로 편입되는 `24년 정점(63.5%)이후 감소 전환
   - 30~40대 및 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참가율 상승에도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져(구성효과) 전체 참가율은 하락
                 <’20～’30년간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20～’30년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p)>

<2> 인력 수요(취업자) 전망
□ (총 괄) 15세 이상 취업자는 `30년까지 98.4만명 증가하나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25년 정점으로 감소
   * 취업자 증감 장기추이 및 전망(천명) : (’00-‘10)2,860 (’10-‘20)2,872 (’20~‘30p)984
<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천명, %, %p) >

취업자

2020

2025P

2030P

증감

’20～’25

’25～’30

’20～’30

15세 이상

26,904

27,995

27,888

1,091

-107

984

(고용률)

(60.1)

(61.0)

(60.5)

(0.9)

(-0.5)

(0.4)

□ (산업별)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113.1만명)가 지속되며,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전환(-2천명)
○ (서비스업) 보건복지업(+78.1만명)은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장 큰 폭 증가

▶ 정보통신업(+13.5만명)과 전문과학기술(+11.5만명)은 디지털 뉴딜 등 기술혁신 및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증가 전망
▶ 숙박·음식점업(+15만명)은 관광수요 회복으로 증가하나 코로나19로 비대면서비스 전환 가속화로 증가 둔화
▶ 반면,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14만명)은 자동화, 온라인화 및 제조업 둔화로 감소 전망
○ (제조업) 인구감소, 무역분쟁, 급격한 기술혁신 등으로 고용이 소폭 감소하나 디지털 전환 등 정부정책 수혜여부, 글로벌 경기 영향에 따라 세부 업종별 고용증감은 상이하게 나타남

▶ 전자(+9만명)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로, 전기(+5만명)와 화학(+1.7만명) 업종은 축전지 및 소부장 관련 소재 및 설비 수요로 증가
▶ 고용 규모가 큰 자동차·트레일러(-8.8만명)는 친환경차 개발 및 상용화 확대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의복(-4.1만명), 섬유(-2만명), 금속가공(-1.2만명), 1차 금속(-1.2만명), 인쇄(-9천명) 등의 산업은 지속되는 구조조정으로 감소 전망
□ (직업별) 고숙련 중심의 전문가가 크게 증가(+60.9만명)하며 서비스직(+46만명), 단순노무(+13.4만명), 사무직(+10.5만명) 등도 증가
○ 전문가는 보건 및 사회복지, 전문과학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증가
○ 반면, 현재도 감소하고 있는 판매직(-13.2만명)은 고령화, 비대면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 감소하고, 기능원(-4천명), 기계조립(-11.3만명)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3> 기술혁신(디지털혁신)을 반영한 수정 인력수요전망(2020〜2035)

※ 기준전망(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대비 ‘기술혁신(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국내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가 발전한 상황’을 추가로 가정(혁신전망)하여 `35년까지의 인력 수요를 전망

(전체) 디지털 혁신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35년에는 기준전망보다 15.4만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초반에는 빠른 디지털, 자동화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보다 적지만 ’26년 이후 성장률 효과 등으로 가시화되며 기준전망보다 많아지고, ’28년 이후 완만한 속도로 둔화

<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 전망결과(2020년~2035년, 천명) >

(산업별) 정보통신기술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 대비 크게 증가하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
○ 정보통신, 전문과학 등은 자동화에 따른 대체보다 산업 성장으로 설비 투자 및 수요가 크게 확대되며 증가 확대
○ 도소매, 자동차, 운수업 등은 성장보다 자동화, 트렌드 변화(친환경 관련, 비대면) 등이 크게 나타나며 감소 확대

(직업별)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과 고령화로 관련 전문직, 보건복지 서비스직은 증가하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은 감소
○ 전문과학, 정보·통신 등 디지털 전환의 영향받는 업종 전문직과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등 관련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 판매직, 기계조립, 단순노무 등 온라인화, 자동화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