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그간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던 인권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차관 직속의 국(局)단위 조직인 ｢군인권개선추진단｣ (이하 추진단) 을 창설, 오는 2월 22일(화) 출범시킬 예정이다.
추진단은 △군인권총괄담당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병영문화혁신담당관, △양성평등정책팀 등 4개 부서, 총 37명으로 구성되며, 추진단장은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로 채용 절차를 거쳐 민간전문가를 임용하게 된다.
군인권개선추진단 출범은 지난해 10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차원의 조치로서, 인사(군인복무기본정책), 복지(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법무(인권정책종합계획) 등에 분산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군 인권 정책을 추진단에서 통합적으로 총괄･관리하는 한편,
* (합동위 권고안 1-2-5) “각 사업국에 산재한 인권관련 주요기능 통합, ‘인권국’ 신설”
특히 추진단 산하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기존 양성평등업무에서 독립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면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하였다.
* (합동위 권고안 3-1)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사건 통합관리”
향후 군인권개선추진단은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설되는 ‘군인권보호관*’과 협업, 장병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하며,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병영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하였다.
* (군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겸임 / 산하 1개 국(局)단위 사무국 신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번 군인권개선추진단 출범이 인권존중의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앞으로 지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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