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3)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 범위 및 설치관리 기준 입법예고(안)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추진배경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 주요내용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7)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ㅇ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영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보도자료(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도입)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 추진배경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하여 수익률 저조

□ 주요내용
   근로자(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8)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2022년 7월부터는 ➀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➁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➂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것

☞ (참고) (유통배송기사 등 적용) 고용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고용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통한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추진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ㅇ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의 특고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 시행일
ㅇ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 2022년 7월 1일
ㅇ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관련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2022년 6월 10일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044-202-7395)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보도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추진배경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

□ 주요내용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근로자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위원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

시행일 : 2022년 12월 11일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 044-202-7268)

전 국민의 디지털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지원 대상이 2022년 7월부터 확대됩니다.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만 35세 이상 만 54세 미만 중장년 구직자에게만 지원
(만 34세 이하 청년은 재직자, 구직자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추진배경 : 청년, 중장년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지원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및 중장년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수강신청일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만 54세 이하 국민

   (지원방식)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 가능한 50만원(1년 한도) 추가 지원

   (훈련내용) 빅데이터, 코딩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 분야 및 직무융합과정을 초·중급 수준으로 구성하여 민간의 혁신기관 중심으로 공급
□ 시 행 일 : 2022년 7월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044-202-7075)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플랫폼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공고 > 2022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 주요내용
ㅇ(지원대상) 플랫폼기업 및 컨소시엄

(지원수준) 쉼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
(연간 3억원 한도)

(지원요건)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판단
□ 시행일 2022년 6월 중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8)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됩니다.
(’21.8.17. 개정, ’22.8.18.「산업안전보건법」시행)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됨

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개정사항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제도 시행>
추진배경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 우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