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대구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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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8월05일 07시54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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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실시
7. 25.(월)부터 6개월간‘무자본 갭투자’등 불법행위 강력단속
 다액·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당부
 
대구경찰청은,  ’22. 7. 25.부터 ’23. 1. 24.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시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 중점 단속대상
     ①무자본 갭투자, ②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③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⑤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허위보증·보험, ⑦불법 중개·매개 등 공인중개사법위반
   
특히,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경제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 전세사기 관련 범죄는 112, 각 경찰관서 수사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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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민기자 (polpr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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