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수자원 전문가·주민대표·지자체·손해사정인 등 20여명으로 구성
▶쟁점 논의와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시마다 수시 개최 예정
전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댐 하류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 등을 돕기 위해 대응 TF팀을 꾸린다.
전북도는 18일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의 환경분쟁조정 과정에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자체 대응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댐 하류 피해 관련 환경분쟁조정 지원을 위한 대응 TF팀’은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조사협의회 참여교수, 수자원전문가, 피해주민, 지자체, 손해사정인 등이 참여하게 되며 쟁점 논의를 위해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전북 도내에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등 댐 하류 5개 시군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하여 하천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원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원인조사용역’을 지난 7월 마무리했으며, 시군에서도 피해액 산정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환경분쟁조정 신청중에 있다.
분쟁조정절차는 환경부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와 현장조사 등 사실확인 후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안 수락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되어있는데 무주군과 남원시, 진안군은 지난 13일, 17일, 18일 각각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마쳤으며, 임실군은 23일, 순창군은 30일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주민들이 신속히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TF팀을 통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국가의 피해액 전액 보상 등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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