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국비확보 선제적 노력… 사업계획 구체화, 대선 활용, 부처별 공략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 모범사업자, 시군 지원, 민간영역 지도 역할 당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및 재택치료체계가 전면 개편된 가운데,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민의 불안과 불편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권한대행은 8일 오전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이 중증화와 치명률을 낮추는 데 방점을 두는 것으로 전환된 만큼 그에 맞춰서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신속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부분 재택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확진된 도민들이 불안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는데 원활한 소통과 관리, 긴급상황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갖추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경남 역시 오미크론의 확산이 거세다. 지난 3일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천 명을 넘은 이래 7일까지 닷새 연속 네 자리 수 확진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12월 월간 재택치료율은 44.4%에서 지난 1월 68.6%, 7일까지 집계한 2월 재택치료율은 80.0%로 치솟았다.
정부는 전날(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파력은 높고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의 우세종화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재택치료 전면 개편을 발표했다.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무증상․경증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며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24시간 재택관리지원상담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 방침으로 오는 11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필수기능(의료, 치안, 소방, 교육, 돌봄, 수송, 전력 등)이 마비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 대행은 “도와 시군, 각 산하기관의 대도민 직접서비스 기능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재택․원격근무의 확대 및 대체인력 투입과 비상상황 대응계획을 빠르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 대행은 올해 사상 최대인 7조 4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여세를 몰아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부울경초광역협력, 서부경남발전전략, 신사업․전략사업 발굴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소재는 풍부한 상황”이라며 “경남 발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연구 결과를 사업계획으로 구체화하고, 대선과 결합해 일정과 사업을 관리하는 방안, 국가시행사업의 각 부처별 공략전략 등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법 시행 전후로 광주 아파트,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법 논의과정부터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도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온 만큼 경남도가 공공부문 모범사업자, 시군에 대한 지원, 민간영역에 대한 지도 등 세 가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전했다.
하 대행은 이밖에도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민선7기 마무리와 성과 정리 및 도민 공유, 조직문화 개선의 연속적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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