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역점사업과 연계한 규제개선 과제 집중 발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매월 운영으로 현장 목소리 적극 청취
▶등록규제 대상 선제적 규제입증으로 불필요 규제 폐지·완화
전북도가 올해 모든 분야의 규제 애로를 혁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개선 활동에 나선다.
전라북도는 기업 및 도민 등이 느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전라북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62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178건을 개선했다. 중앙부처 수용률 28.3%로 전년도 대비 16.5% 향상했고, 81건의 규제해소 사례 중 1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는 모든 분야의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한다. 특히, 전북도 역점사업 및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한 규제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시·군 및 각 분야 전문가와 매월 운영한다. 이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완화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전북도 규제혁신은 도민참여형 규제과제 상시 발굴·개선,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규제혁신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등 3분야에서 추진한다.
(추진과제 1) 도민참여형 규제과제 상시 발굴·개선새만금, 농생명산업 등 도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4차산업, 에너지전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국가 주요시책과 연계한 테마과제를 분기별로 발굴한다.
또한 도민의 규제개선 과제 참여 확대를 위해 도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공모를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www.sinmungo.go.kr)도 상시 운영한다.
규제혁신 도민소통창구(규제개혁위원회, 민관협의회, 도민참여단)을 적극 운영하여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추진과제 2)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자치법규의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산으로 기업의 창의를 장려하고 도민의 생활 속 불편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고, 도민·기업의 요청으로 추진하던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에서 선제적으로 등록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 불필요·불합리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
(추진과제 3) 규제혁신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규제애로 해소사례 발굴·공유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장려, 규제혁신 경진대회 참가 등으로 규제혁신 문화를 적극 확산한다.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수시로 현장을 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소한 규제라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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