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불법 농지활용, 산사태 우려 등 도민의 관심 증대
❷ 농업용 건물상부를 활용한 태양광 시설은 실제 영농여부 및 농지법 위반행위 점검
❸ 산지에 공사 중인 태양광 시설은 허가조건 이행여부와 안전관리 실태점검
❹ 위반행위 적발 시 전기판매 수익인 인증서 회수 요청 및 관련법에 따라 조치
최근 도내 농지 태양광시설의 편법운영과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산사태 우려 등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어, 강원도는 불법 태양광 사업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농지에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시설 등을 건축하고, 실제로는 가축, 버섯, 곤충을 키우지 않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여 농지이용시설을 태양광시설로 부당하게 활용하는 경우를 점검한다.
만일, 점검결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거나, 창고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태양광 발전수익인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의 발급기관에 인증서 발급보류 또는 회수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에 공사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80개소에 대해서는 재해가 우려되는 임야를 활용한 태양광시설이나, 10,000㎡이상의 대규모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사항과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 현장관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는 총 9,055건, 2,521㎿규모이며, 운영 중인 발전소는 총 6,330건, 1,459㎿로, 설비용량은 신고리3호 원전 규모이며, 추정되는 설치면적은 약 7,600,000㎡으로 축구장 1,000개 넘는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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