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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건의 사항 청취 및 적극적 검토를 통한 정책 반영 약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8일(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 대상 정부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와 정책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협동조합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안전한 일터 구축, 새로운 환경변화에의 적응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며 우선 인력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에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까지 확대하고, ‘기업도약보장패키지’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동시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을 단기적？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합리적 임금체계가 없는 기업이 다수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경직적 근로시간 완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치 확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토로했으며 이정식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기업이 성과 향상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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