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된 곡성 장선지구 외 3개 지구 1,000필지, 49만㎡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
이번 지적재조사 측량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23년까지 진행되는 지적도상 토지 경계와 실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최신 측량기술을 적용해 새롭게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조사 측량한다. 경계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앞서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9개 지구 5,485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곡성 학정지구 외 4개 지구 재조사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측량 대상은 곡성 장선지구, 죽곡 하한지구, 겸면 남양지구 및 오산 가곡지구다.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지역본부와 민간측량업체 ㈜우보측량공사가 공동 수행한다. 이달부터 죽곡 하한지구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이 실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는 측량비 부담 없이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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