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 3 선 )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 주관으로 [ 12 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 ⑪ - 민간주도 우주수송 · 탐사 체계 구축 ] 가 오는 21 일 수요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 차 발사에 민간기업이 우주 발사 운용에 진입하면서 향후 차세대 중형위성 3 호를 탑재할 발사체 부터는 민간기업이 설계과정부터 제작을 총괄하게 될 예정이다 . 제작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통해 향후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 가능성의 길을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우주개발 예산은 작년 대비 19.5% 증가한 8,742 억원 규모이다 . 그중 우주항공산업 R&D 규모는 작년 대비 17.2% 증가한 약 4,278 억원에 달한다 . 올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산업 R&D 주요 사업에는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 , 민간달착륙선탑재체공동연구사업 ,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 다목적실용위성개발 등이 있다 .
그러나 우주개발 예산은 단계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나 민간주도 우주산업의 경우 기술력이 충분치 않아 수익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계속해서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 민간기업이 기술 고도화를 실현할 발사체 , 발사장 , 위성 , 탐사선 등 관련 제조 인프라 구축 체계 구체화와 우주탐사 준비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 및 기술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이에 이번 간담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서울대 정부부처와 대학 , 연구기관을 포함해 한국한공우주산업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이노스페이스 , 한컴인스페이스 , 카이로스페이스 등 국내 기업들이 참석해 현재 국내 우주수송 · 탐사를 중점으로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기술 보완을 위한 우주산업 R&D 투자 및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박완주 의원은 “ 오는 2027 년까지 이어지는 누리호 4~6 차 제작과 발사에서 민간기업이 제작부터 발사까지 체계종합기업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며 “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에서 자생력을 갖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구체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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