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남산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용산구 의견서와 주민의견서 연명부를 지난 24일 시에 제출했다.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재정비안에 대한 열람 공고기간 중 열람장소를 동 주민센터로 확대해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안내문 2000장을 제작해 배부하고 동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구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주민의견을 종합한 의견서에는 ▲남산주변 고도지구 중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동, 한남동 고도제한 추가 완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기반시설 지원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유연한 최고높이 완화(허용) 검토 ▲관할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한 남산주변 고도지구 완화기준안 마련 등이 담겼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구에서도 적극 환영한 사항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된 높이 제한으로도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사항이다.
해당 지역은 해방 이후 월남민 등이 자연적으로 취락구조를 형성한 주거 밀집지역이다. 건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높이 제한 규제로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고도지구 재정비안은 경관 보호와 함께 일부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만 접도조건이 불량한 소규모 필지에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용산2가동 해방촌 지역은 지형여건이 인접지와 동일한 도로 높이임에도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은 20ｍ에서 28ｍ로 완화됐지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2ｍ로 유지됐다.
이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상실감과 분노로 고도제한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게시하고 타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 발표와 관련해 열람기간 중 시에 제출된 구민의견서는 무려 390건에 달하며, 이번에 제출한 연명부에도 지역주민 1470여 명이 참여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남산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적극 환영할 일이지만 타지역과 비교해 불합리한 일부 지역에서는 기대가 컸던 만큼 상실감도 컸을 것"이라며 "고도제한 추가 완화를 바라는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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