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서초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 방향 모색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내 기본소득 전문가와 청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실험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코로나19로 이번 토론회는 최소 인원만 오프라인 토론회장에 참석하고 '서초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이뤄진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고 1부는 전문가의 발표, 2부는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총 100분간 진행된다.
토론회 1부는 지난 6월부터 구의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 연구 용역을 맡았던 연세대 행정학과 이삼열 교수와 학계에서 기본소득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온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이승윤 교수의 주제발표로 이뤄진다.
먼저 이삼열 교수는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실험 제안'을 주제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특성 ▲왜 청년 대상인지? ▲청년 기본소득 정책의 추진 목표 ▲국내 청년 기본소득 유사 정책 ▲해외사례 등의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이승윤 교수는 '청년 기본소득의 함의와 실험설계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의 필요성(자본주의 변화와 복지국가) ▲단계적 기본소득 실현 모델 ▲청년 기본소득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의 내용을 발표한다.
전문가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회 2부에서는 이삼열 교수, 이승윤 교수와 함께 장한일 교수(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최원준 서초구의회 의원(국민의 힘)이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성공적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도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서초구는 서리풀 원두막도 시범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입증하고 전국 표준모델로 확산 시켜 전국 어디서든 원두막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서초구에서 시행할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이 객관적 증거 기반의 정책 집행 문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성공적인 정책실험 추진 모델이 되도록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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