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2020년 재조사사업지구인 엄정원곡지구, 금가금병지구, 소태야촌2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이와 관련한 필지에 대해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최신의 측량기술로 조사 및 측량을 해서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정확한 현지 조사와 현황측량을 완료해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하였고,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불합리한 경계 재조정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불규칙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 등 토지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엄정원곡지구는 사유지에 위치한 마을안길을 현황대로 지적도 경계를 조정하여 도로를 국유화하는 등 주민 숙원을 해결함으로 마을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증감된 177필지의 소유자는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된 조정금을 통지받으면 통지・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라며, “올해 추진하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에도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적재조사 완료 필지에 대해 새로 작성된 지적공부에 맞게 무료로 등기촉탁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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