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탄소정책실, 물관리정책실 등 기능 중심의 실(室) 체계 개편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 역량 집중, 물관리정책간 연계 강화로 핵심성과 창출 도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시대적 과제로 부각된 탄소중립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부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1), 공포·시행(6.8)
이번 개편은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담아, 탄소중립 이행체계로 환경부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량·수질·수생태 분야 등 물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이번 개편에 물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했다.
환경부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후-탄소중립 부문
우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신설한다.
기후탄소정책실은 기존 생활환경정책실과 자연환경정책실을 통합하여 신설되며, 하부조직으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을 편제한다.
이와 함께, 탄소국경세 논의 등 국제동향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국제업무를 전담하는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을 기후탄소정책실 아래에 신설한다.
* 기존 기획조정실 산하의 갈등조정팀(폐지)을 대체하여 설치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2050년 탄소중립 미래상을 전망하여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 중이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금융 제도화 등 녹색산업 육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 핵심 성과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G20 환경장관회의(7월, 이탈리아 나폴리)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2023년 개최 예정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② 물관리 부문
물관련 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차질없는 홍수기 대응 등을 위해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한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물 3국(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은 물관리정책실 아래 정책관*으로 편제된다.
* 물통합정책관, 물환경정책관, 수자원정책관
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 출범을 계기로 물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는 한편,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가물관리기본계획(6월 확정 예정) 이행을 위해 국민체감형 통합물관리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댐주변 '재생에너지 100%(RE100) 산단 조성' 등 물분야 탄소중립 정책도 강화한다.
또한, 댐-하천 연계 체계를 정비하는 등 홍수기 수해 예방을 위해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부문과 업무 내용과 성격이 달라,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자연보전, 자원순환, 환경보건 부문은 각각 차관 직속의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으로 편제한다.
환경부는 생태계 보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구현, 환경보건 및 화학 안전망 구축 등 국(局)별 주요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국(局)별 담당 책임 실장*을 지정하여 실국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지원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 기획조정실-환경보건국, 기후탄소정책실-자원순환국, 물관리정책실-자연보전국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환경부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기능을 실(室) 체계로 묶어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겠다"라면서, "또한, 체계화된 물관리 조직을 기반으로 이번 홍수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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