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 12. 3.「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020. 6. 4.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이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였으나 ’20.6월부터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여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한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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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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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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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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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
(과태료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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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온라인금연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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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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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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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원
서비스**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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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금연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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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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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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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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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료형 금연캠프(집중치료 금연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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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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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전화(1544-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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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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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적용하는 감경(100분의 20 범위 이내의 감경)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시행 1년이 경과하여 누적 참여자는 총 8,824명이며, 이 중 5,393명(61.1%)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21.5.31. 기준).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한 서비스 유형별 신청건수(전체 8,824건)는 금연교육 3,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감면혜택을 받은 서비스 이수 완료자 현황도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높았고,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다음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으로 나타났다.
* 금연상담전화 1,829건(50.1%), 보건소 금연클리닉 515건(45.5%)이 현재 진행 중
< 감면제도 서비스 유형별 누적 인원 수 >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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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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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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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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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신청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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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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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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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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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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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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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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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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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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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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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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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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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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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금연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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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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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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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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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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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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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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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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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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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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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연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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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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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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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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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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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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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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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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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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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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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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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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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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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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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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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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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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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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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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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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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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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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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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