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과학수사1팀 김성동 경위(44세)가 ’21년 1분기 전국 과학수사요원 평가에서「BEST 과학수사관」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경찰청은, 자발적 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전국 95개 과학수사팀 1,014명 중 ‘지문과 DNA로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족적·영상·화재감정 등을 통해 수사단서를 제공’한 성과우수자 3명을 분기별「BEST 과학수사관」으로 선발하고 있다.
김성동 경위는, 지난 3월 10일 대구 중구 동성로1가에 있는 금은방에 손님인 척 하며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를 발생 2시간 만에 진열대 지문으로 특정하는 등, 1분기 동안 피의자 신원특정 10건, 수사단서 15건을 제공했다.
지문·DNA는 高가치의 대표적인 과학적 증거로,
올해 5월까지, 지문과 DNA 감정을 통해 162건의 피의자를 특정했다. 날로 과학수사 영역이 세분화·확대되고 있으나, 지문과 DNA 감정은 여전히 신원특정 분야에서 독보적이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법원은 지문과 DNA 감정결과에 높은 신뢰성을 인정하면서 유죄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DNA의 경우, 일치할 식별지수가 ‘한국인 집단에서 1019 또는 1020, 즉 ‘京’ 단위까지, 99.99999...%에 가까운 정확성을 보이고 있다.
지문 · DNA 관련 판례
‣ 【지문】 ..... 지문감정결과는, 강력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방지 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함이 마땅할 것이다 .....(부산지법 2008노2178)
‣ 【DNA】 .....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 자료에 대해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결과분석이 적정 절차를 통해 이뤄졌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니고, 특히 유전자형이 다르면 동일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유전자감정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전문지식으로 볼 때 .....(대법 2007도1950)
과학수사 영역은 점차 모든 수사부서로 확대되고 있는데,기존 강력·절도 등 형사기능 外에도, 수사(보이스피싱ㆍ문서 위변조·무전취식), 여성청소년(對여성범죄), 교통조사(도주·사망자 신원확인) 등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2월 27일 공적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피해 6억 2,700만원) ‘현금수령책’을 지문으로 밝혀냈고, 지난 3월에는 성범죄 사건 피의자를 맥주병에 남아 있는 지문으로 특정했다.
특히, 지금 시민에게 가장 큰 재산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에서 과학수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작년 2월부터 감정대상물에 대한 팀 간 교차(합동) 감정 시스템을 자체 시책으로 구축, 대응하고 있다.
※ 올해 1분기 지문감정의뢰 71건 중 39건 신원확인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은,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죄를 짓고도 벌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과학수사는 人權이자, 正義라고 생각 한다”고 하면서, “책임수사원년을 맞아 현장 책임성을 높이는데 더 힘쓰겠다. 이번에 BEST 과학수사관에 선정된 김성동 경위에 이어 계속 대구경찰청에서 BEST 과학수사관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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