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서울 주거 안심 치안 종합계획』추진

서울경찰청은,자치경찰제 시행 원년 서울경찰의 첫 번째 범죄예방 정책으로『서울 주거 안심 치안종합계획』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한 결과, 전년 동기간(3~5月) 대비 주거침입범죄가 38.9%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서울 주거침입범죄 현황 : ’20.3~5월 1,079건→’21.3~5월 659건<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준>

이 계획은 최근 5년간 5대범죄는 감소하고 있으나, 주거침입범죄는 증가 추세로, 이는 늘어나는 여성1인가구가 범죄취약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서울 1인가구 ’15년 대비 ’19년 16.5%↑(184,043명)/여성1인가구 20%↑(116,541명)<통계청>

범죄에 취약한 여성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계획은 <①‘주거안심구역’ 지정, 범죄예방활동 집중 전개 ②서울경찰청-서울시 間 협업사업 연계>의 Two-Track 방식으로 접근하여 추진 중이다.

<‘주거안심구역’ 지정, CPTED 등 범죄예방활동 집중 전개>
우선 범죄통계분석, 주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31개 경찰서 관내 여성1인가구 밀집지역에 ‘주거안심구역’ 51개소를 선정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을 집중해 왔다.
※ 주거안심구역 : ①범죄통계 분석 ②주민의견 수렴 ③지역특성 분석을 통해 여성1인가구 밀집지역 등 주거침입 취약지역을 ‘주거안심구역’으로 지정, 관리카드 등을 통해 관리

특히,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대학가, 원룸촌 등 ‘주거안심구역’별 특성에 따른 각종 범죄취약 요소를 수시 진단하고,진단된 내용을 바탕으로 총 예산 104억원을 투입, 서울 전역에 주거침입 예방을 위한 86개의 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 例)여성1인가구(2,669가구) 비율이 높은 대학가(숙명여대) 인근을 주거안심구역으로 지정, △벽화거리 조성(1천) △안심홈세트 설치(2천) △방범용 CCTV 설치(14억 5천) 추진(용산)

이 외에도, 최근 여대 주변 스토킹 행위 등을 계기로 對 여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여대 주변 對 여성범죄 대응강화 종합 대책”을 수립, 本 계획과 연계하여 시행 중으로, 서울 소재 주요 여대 7개소* 주변 치안 통계를 분석하여 ‘주거안심구역’으로 지정, △환경개선 및 가시적 순찰 강화 △스토킹 등 對 여성범죄 초동 대응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주거안심구역 지정 여대 현황(7) : 이화여대(서대문), 숙명여대(용산), 성신여대(성북), 한양여대(성동), 동덕여대(종암), 서울여대(노원), 덕성여대(도봉)

<서울경찰청-서울시 핵심 정책 과제 연계>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행정력을 총동원,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각종 핵심 정책들을 연계하는 등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여성 1인가구 안심지원 사업”에 서울경찰청의 범죄분석자료를 제공하여 ‘주거안심구역’ 內 사업지를 조성, 여성1인가구에 안심홈세트, 여성1인운영 점포에 비상벨 설치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여성 1인가구 안심지원 사업』개요>
▶내용 : 여성1인가구 등 중심으로 안심구역을 선정, ‘안심홈’, ‘안심점포’ 사업 운영
▶안심홈세트 지원 : 여성1인가구에 휴대용 긴급벨, 스마트 안전센서, 창문잠금장치 등으로 구성된 안심홈세트 설치 지원(경찰 추천에 의한 주거침입 피해자 지원 병행)
▶안심점포 지원 : 여성 1인 운영 점포 대상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설치 지원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범죄는 발생하고 나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이번 ‘서울 주거 안심 치안 종합계획’을 통해 서울이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한 단계 도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발맞춰 시민의 안전을 첫 번째 목표로 서울시와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