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이경환)은 7월 14일(수) 15시, 지청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시장진흥공단, 충남북부ㆍ당진상공회의소, 아산·당진·예산 지역 기업인협의회 등 지역 경영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① 주52시간제 추진현황 및 보완제도,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원제도, ③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내용 등 주요 고용노동정책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지역 경영자단체는 주52시간제의 안정적 정착과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공감을 표하고
다만,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충원의 어려움, 인건비 부담 상승, 안건보건시설 투자에 따른 원가상승 등 경영상 애로를 호소하면서 정부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지역 경영자단체는 주52시간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고, 향후에도 주요 고용노동정책을 비롯하여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주요 고용노동정책 주요내용】
① 주52시간제 정착 방안
➊ 탄력 및 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➋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➌ 1:1 맞춤형 컨설팅(감독관, 공인노무사), ➍ 8시간 추가 연장근로(5~29인)
* 30~49인 기업은 외국인력 도입 지연과 업무량 폭증시 금년 하반기까지 신청 가능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원제도
➊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➋ 고용유지지원금, ➌ 일자리 함께하기,
➍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➎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➏ 청년채용특별장려금
③ 중대재해 처벌법(시행령) 주요내용
➊ 급성중독 증 직업성 질병의 범위, ➋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관리상의 조치, 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포, ➍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이경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일·생활 균형, 과로사 없는 건강한 일터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시간 근로 개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종에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적인 인력알선과 채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지역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안전보건예산을 확충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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