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행 이후 구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총 40건으로 그 중 학대행위자의 75％가 부모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었으며 학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이 혼합된 형태인 중복학대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지난 3월 친부가 아동을 현관 밖에 방치하여 이웃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온 만10세 아동의 경우 조사 결과 아동을 지속적으로 집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하였으며 아이의 신체에 학대 흔적이 확인되어 아동을 분리 조치하였다.
또한 5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만1세 아동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아동을 방임한 경우로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임시생활시설로 이동 조치했다.
구는 남대문경찰서·중부경찰서-중부교육지원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학대 피해 및 위기 의심 아동 발생 시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의사, 변호사, 아동 관련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아동의 권리확보를 위해 아동별 관리계획 등을 논의하고 양육시설 입·퇴소 조치와 원가정 복귀, 친권행사 제한,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정례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대 아동의 사후관리와 학대 가정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구는 피해 아동을 위한 원스톱 의료검사와 진단을 위해 전담 의료기관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동학대 인식개선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예방 슬로건 공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챌린지, 아동 인권 영화관 운영 등의 구민 참여형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동별 순회 학부모 코칭 교육'을 통해 올바른 양육 기술과 양육스트레스 관리법, 아동 체벌 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난해 16개월의 짧은 삶을 학대 속에서 살아야 했던 정인이의 죽음으로 우리 국민 모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제도 마련은 물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위기 아동을 미리 발굴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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