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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근로감독 행정 전문과정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노동법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사례 위주의 전문역량 강화교육으로 오늘 8월 23일(월)부터 15주 동안 우수 근로감독관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원은 2020년도 10월 5일, 법률로 재설립된 전문 노동교육 기관으로 한국노동교육원 시절인 1999년부터 노동행정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위탁받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및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해오고 있다. 교육원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15주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
그간 직무교육 대부분은 영역별 세분되어 모듈식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번 장기 교육은 근로감독 업무 전반적인 내용을 심화 학습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수료 후 일선 지청 근로감독관에 대한 멘토와 수사역량을 전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대상자 선정,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의 전반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인 운영지원과 및 근로감독기획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진다.
교육은 직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감독 3년 이상 경력자 20여 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개별적 근로관계법·집단적노사관계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노동법률과 임금·부당노동행위·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기준 등의 실무 운영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내용은 특별사법경찰 실무역량·디지털 포렌식 등의 수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었다.
노광표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고용 형태의 증가 등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이번 교육이 근로감독관의 노동법률 지식향상과 수사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한 현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교육원은 앞으로도 고용부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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