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시도청별 사이버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130,676건에 달하던 사이버범죄가 2020년에는 234,042건으로 약 78% 증가했으나 검거율은 평균 1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이버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사이버금융 관련 범죄는 17년 3,212건에서 20년 6,011건으로 87% 급증했으며, 사이버성폭력 관련 범죄는 2,349건에서 4,328건으로 84% 증가했고, 사이버사기는 17년 27,818건에서 20년 41,436건으로 49% 상승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사례가 늘었으며, 아울러 SNS가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생겼다. 진화하는 범죄 수법으로 인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놀라운 점은 40대 이상 기성세대의 피의자가 크게 늘었는데, 특히 60대의 경우 17년 1,143명에서 20년 2,337명으로 약 105% 급증했다. 이는 MZ세대가 주를 이뤘던 사이버범죄가 세대를 초월해 접근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면서 사이버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그에 반해 검거율은 현저히 낮다”며, “사이버범죄는 같은 범죄유형이라도 새로운 기술로 발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 마련에 나서 해마다 늘어가는 사이버범죄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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