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28일(화) 오후 2시에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제도, 급여, 연금보험료, 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심의

이번 회의는 신규 및 재위촉 위원을 위촉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민연금기금 성과와 향후 방향 보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안건별 주요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의 가입기간 증대 및 수급권 획득을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2021년 1월)하였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2022년 7월 시행예정)
* (두루누리) 월 215만 원 미만 → 220만 원 미만, (농어업인)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미만 → 100만 원 미만
   ** 경제적 사유(사업중단·실직·휴직)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22만 명)의 연금보험료 50%(월 최대 45천 원) 지원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기준을 추가(2022년 1월 시행 예정)하여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포함하는 등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현행)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 →
(개선) 일정 금액 이상 소득(두루누리 지원기준인 220만 원 예정)이 있는 근로자도 추가

체납사업장 근로자의 체납보험료 납부 범위를 확대(근로자 기여금 → 사용자 부담금 + 근로자 기여금)하고 납부기한을 폐지(2021년 12월 시행예정)하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확대를 도모하였다.

(급여제도 내실화) 노령‧장애‧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적정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한「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2021년 1월)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을 확대(2021년 6월)하여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 시 유족에게 최소 지급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직역연금 간 최소 연계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2022년 2월 시행예정)하여, 10년 미만인 가입기간을 연계 시 연금수급을 가능케 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였다.
   * 사례 : 국민연금 7년, 공무원연금 5년인 경우 (통합 가입기간 12년)
      (이전) 양쪽 모두 연금 수령 불가 → (개선) 10년 충족하여 양쪽에서 연금 수령 가능

(차세대 연금정보시스템 구축)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입자별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선제적 연금 서비스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보강화) 대중매체 캠페인 영상 제작·송출(2021년 6월) 및 젊은 층이 공감하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확산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 연초 대비 구독자 추이(유튜브 30.7%↑<1만 3,000명→1만 7,000명>, 인스타 25.8%↑<6,700명→8,500명>

앞으로도 수급자 자녀인 MZ세대 시각에서의 캠페인 광고, 청년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 정책 수립 추진을 위하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기금 성과와 향후 방향>
(성과) 2020년 말 기금 순자산은 833.7조 원이며, 운용수익은 72.1조 원으로,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금이 보험료 수입금을 초과하였다.
*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51.2조 원)의 약 1.4배, 연금 급여지급액(25.6조 원)의 약 2.8배 수준

국내외 주식, 채권 모두 기준수익률(벤치마크*) 대비 초과 성과를 거두었으며,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34.66%), 해외주식(10.22%), 대체투자(2.57%), 국내채권(1.71%), 해외채권(0.19%) 순이다.
* 자산군별 또는 자산종류별로 해당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

(향후방향) 적극적 투자가 요구되는 기금축적기의 기금운용 장기목표와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기자산배분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장기자산배분 체계에 기초한 중기, 전술적 자산배분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는 한편,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안정화 달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