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에서 추진 중인「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의 성과가 탁월해 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전국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간 제주경찰청은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7.18) 이후 신변보호매뉴얼의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여「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을 수립, 시범운영을 시행(8.9~)하여 왔다.
◦ 신변보호 전종요원 운영 : 총 4명(청1, 3개서 각1), 청문 총괄 관리·감독 강화
◦ 보고체계 개선 : 신변보호 접수 및 위원회 결과 관서장 및 廳 보고 절차 마련
◦ 중간관리자 책임성 강화 : 위험성 평가 판단 주체 과장급 격상(관서장 결재) 등
◦ 사후관리 강화 : 차장·서장 주관 격주 1회, 청문·해당기능 합동 주1회 점검
◦ 기타 : 전종요원·사건 담당자 합동 스마트워치 지급 등 현장 조치
시범운영 성과로 ▴급증*하는 신변보호 대상자 안정적 관리▴스마트워치 재고 확보** ▴고위험 대상자 맞춤형 순찰 집중 ▴전국 최초 외부위원 참여 위원회 절차 마련·시행 등이다.
* 시범운영 前 일시점 최대 99명에서 시범운영 後 감소세(10.18일 기준 49명)
신변보호대상자 연간 현황 : ’21.9월 373명 / ’20년 226명 / ’19년 185명 / ’18년 138명
** 스마트워치 60대 추가 확보, 현재 98대 운영 중 ⇨ 스마트워치 재고 부족 문제 해소
경찰은 가·피해자의 위해 상황을 면밀 점검해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대상자 스스로도 안전확보 권고 사항(가해자 접촉금지, 외출 자제 등)을 준수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등 경찰과 대상자의 긴밀한 협조하에 신변보호가 이루어지며 ‘경찰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대상자는 경찰조치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다.
특히, 가해자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종합 측정하고 책임성을 강화토록 개선한「위험성판단체크리스트」의 효과를 검증하여 전국 확대 시행(10.14)토록 하였으며,
‘위험성판단체크리스트’ 개선안 요약
① 가해자 위험성 : 범죄·수사경력(입건 시), 112신고이력, 고소․고발 이력, 집행유예·가석방 기간, 평소 위해성 발언 등 반영
② 피해자 취약성 : 가해자의 위해로부터 가장 취약한 장소와 상황 반영
③ 책임성 강화 : 작성자 실명제·부서장 확인란 추가
피해자 안면인식, 가해자 침입감지 기능과 경찰서 상황실 연동 체계를 갖춘 ‘인공지능 CCTV’를 전국 최초 설치·운영 중에 있다.
한편, 신변보호대상자 등 범죄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올해 19회에 걸쳐 ‘범죄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개최하여 165명 대상 260건을 지원하며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 위원회’ 현황
① 개최 현황 : ’21.10월 19회, ’19년 4회, ’18년 3회, ’17년 2회
(외부위원 참여 위원회 기준, 경찰서 자체 개최건 제외)
②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21.1.∼’21.10.)
- 경제적 지원 : 126건(생활비, 의료비 등 4,500여만원)
- 심리적 지원 : 121건(위기개입상담, 전문심리상담 등)
- 기 타 지원 : 13건(회복적경찰활동, 법률지원 등)
향후,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타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제주도 내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신변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경찰과 대상자는 물론 도내 각 기관·단체의 공동대응·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공동대응협의체’가 구성되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iictv.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