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2021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집중단속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해킹, 랜섬웨어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075건‧6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단속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해킹(단순침입, 계정도용, 자료유출, 자료훼손)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디도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경찰청은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큰 주요 사건을 시도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체계’ 구축, 시도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는 5.3% 감소(2,985건→2,825건) 하였으나 검거율은 16.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발생건수가 급증하여 올해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발생건수는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붙임1 참조)

단속기간에 유형별 발생 건수는 해킹(2,128건, 75.3%), 악성프로그램(77건, 2.7%), 랜섬웨어(42건, 1.5%), 디도스(11건, 0.4%) 순으로 많았다.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발생· 검거 현황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해킹은 발생 건수가 많고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지속해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며, 랜섬웨어, 디도스 등은 발생 건수는 적으나 피해 규모가 큰 특성이 있어 전담 수사가 가능한 부서 등 전문화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랜섬웨어 수사

전 세계적으로도 검거사례가 많지 않은 랜섬웨어의 경우,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수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갠드크랩, 클롭 랜섬웨어 등 다수의 랜섬웨어 사건을 해결하였다.
특히, 갠드크랩 랜섬웨어 사건은 유엔 ‘제30회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수사 사례로 발표(5.19.)되기도 하였으며, 유로폴 등 17개 해외 주요국과 협력하여 실시한 랜섬웨어 유포 피의자 검거 작전(작전명 ‘GoldDust’) 중 단일 국가에서 가장 많은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수사
또한, 최근 빈발하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등 신종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일선 수사관들을 적극 지원하여 주요 가상자산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사범을 검거하였다.
※ 2021. 3.∼10. 간 가상자산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32건(피해액 366억) 발생, 4건 11명(구속 5명) 검거(수기통계)

한편, 국제공조를 통해 코인레일 거래소에서 탈취되었던 가상자산을 해외거래소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환수(붙임 2, 2번)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탈취한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붙임 2, 7번)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도 노력하였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추진
나아가, 사이버테러는 단 한 건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전담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이버수사국 내에 ‘과’ 단위 조직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업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이형석 의원실에서 사이버테러 발생 시 관계기관 간에 정보공유 등 협력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 발의(11. 9.)
아울러, 경찰청 관계자는“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예방을 위해 해킹 피해*에 특히 유의해 주시고, 피해를 보신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② 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과 인터넷주소(URL) 링크 설치하지 않기 ③ 중요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