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비롯해 탄소중립 달성, 생물다양성 회복, 순환
경제 사회 실현 등 환경협력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미세먼지 등 동북아 환경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2)’를 12월 7일 오후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이번 회의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HUANG Runqiu)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야마구치 쯔요시(YAMAGUCHI Tsuyoshi) 일본 환경성 장관을 비롯한 3국 환경 장관들이 참석한다.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는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후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제22차 회의는 2019년 개최된 제21차 회의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현재 3국 환경장관들이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 2020년 하반기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장관들은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등 각국의 주요 환경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동북아 환경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한정애 장관은 작년 10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최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발표(2018년 대비 40% 감축) 등 그간의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노력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동북아 3국이 정책·기술 교류 등을 통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중국) 2060 탄소중립 선언(‘20.9.22, UN총회)
(일본) 2050 탄소중립 선언(’20.10.26, 의회연설)
’13 대비 ’30 온실가스 배출량 46% 감축 목표 발표(’21.4.22, 세계 기후정상회의)
순환경제 사회 달성을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마련 등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고, 내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 있어 동북아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한다.
*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적으로 구속력있는 조치관련 결의안
(Resolution on an internationally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아울러,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1.10.11∼15, 중국 쿤밍)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에 취약하지만 동시에 주요 탄소흡수원인 산림, 습지, 생태계 등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보호지역 확대 및 멸종위기종 복원·관리 노력을 소개하며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동북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특히, 중국과의 미세먼지 관리 협력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립·집행·성과 공유 등 전 과정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재차 논의한다.
이어서 3국 장관들은 미세먼지, 생물다양성 등 분야별로 향후 5개년(2021~2025) 협력방향에 협의한 제3차 공동행동계획(TJAP*)과 제22차 회의의 결과문서로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 TJAP: Tripartite Joint Action Plan
제3차 계획에는 제21차 회의에서 3국이 합의한 8개 우선협력분야* 별로 정책대화, 공동연구 등 앞으로 5년간의 주요 협력내용이 포함된다.
* ① 대기질 개선 ② 3R(Reduce 감량, Reuse 재사용, Recycle 재활용)/순환경제/폐기물 제로 도시 ③ 해양 및 물환경 관리, ④ 기후변화 ⑤ 생물다양성, ⑥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⑦ 녹색경제로의 전환, ⑧ 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이번 공동합의문은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을 비롯해 제2차 공동행동계획 아래에서 최근 3국의 주요 협력 성과와 이번에 합의될 제3차 공동행동계획 우선협력분야의 성실 이행 약속 등이 담긴다.
한정애 장관은 “동북아 호흡 공동체로서 한·중·일 3국의 협력은 미세먼지 분야를 포함해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의 주축”이라며, “이번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각 국의 노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해결 외에도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회복 등 3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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