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 예산 및 기금 89조 6,251억원 국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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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교육부 예산 주요 내용 >
⑴ 서민・중산층 학생 100만 명 반값등록금 혜택, 국가장학금 6,621억원 증액
⑵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3년 연속(20~22년) 인상, 2,394억원 증액
⑶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등 고등교육예산 전년 대비 7,554억원 증액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944억원 증액 확정
-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전문)대학 중 13개교 대학(일반대 6개교, 전문대 7개교) 추가 지원
- 지자체-대학 협력 이끄는 ‘지역혁신플랫폼’ 730억원 증액, 2개 추가 선정
-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420억원 사업 신설 및 신산업 인재 집중 양성
-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 264억원 증액 반영
⑷ 코로나19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1,323억원 반영
⑸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위해 5,194억원 반영
⑹ 저소득층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예산 전년대비 2배 증액하여 141억원 반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3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2년 정부안 88조 6,418억원 대비 9,833억원 증액된 89조 6,251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 주요 반영사항은▴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2만원 인상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13개교에 대한 추가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사업 플랫폼 1개 추가 선정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 지원 등이다.
< 2022년도 교육부 예산 총괄표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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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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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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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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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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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
(국회 확정)
(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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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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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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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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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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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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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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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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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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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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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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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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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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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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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유특회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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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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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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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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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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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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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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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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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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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90
|
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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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317
|
9,833
|
838,150
|
129,960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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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
56,455
|
56,454
|
58,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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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1
|
1,646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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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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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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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307
|
829,150
|
9,833
|
838,983
|
129,276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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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및초·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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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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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10
|
698,349
|
8,951
|
707,300
|
120,925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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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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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00
|
595,958
|
643,008
|
7,588
|
650,596
|
118,296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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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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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8
|
39,168
|
35,897
|
2,394
|
3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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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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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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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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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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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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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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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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