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12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까지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통해 7,996개 농가를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금액은 총 111억9,741만 원이고, 대상 면적은 4,967㏊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 이하,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 100∼205만 원 차등 지급한다.
다만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농약 안전 사용 등 17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 같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조건에 따라 10∼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영농일지 작성·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준수사항이 강화된다"며 "공익직불제 시행 취지 및 강화된 준수사항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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