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도 함께 논의 -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
김 총리, “관계부처는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경각심을 갖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결집하여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 지시

△(대응체계) 사이버수사 전담조직 확충, 범죄행위별(사이버사기·금융범죄, 사이버테러, 디지털 성범죄) 집중단속 강화, 디지털성범죄 관련 신상공개 범위 및 위장수사 확대 등
△(수사역량) 공격 근원지 분석·불법 전화번호중계기 탐지 기술 개발, 전문가 양성 등△(국제공조) 韓-유로폴·인터폴 공조수사 체계 구축, 글로벌 IT기업 등과 협력 강화 등△(피해예방) 신고 편의성 증진, 범죄이용 통신수단 차단, 불법촬영물 추적 고도화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
김 총리, “새로운 복합개발 방식 도입으로 주택공급 기대...앞으로도 우리 실정에 맞고 주거안정에 도움되는 모델 적극 발굴할 것”

△(철도역사+청년주택)신안산선·GTX-C 등 8개 철도역을 건물형(하부층 철도 출입구-상부층 주택)으로 건설, 역세권에 청년임대주택 최대 1천호 공급
△(신도시연계) 철도역사 인근 택지 분양시 광역교통망 운영 지원방안 제시한 주택사업자에 인센티브 부여, 개발이익은 철도운임 인하 등에 활용

김부겸 국무총리,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사이버 범죄에 강력히 대응한다!
-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도 함께 논의 -

△(철도역사+청년주택)신안산선·GTX-C 등 8개 철도역을 건물형(하부층 철도 출입구-상부층 주택)으로 건설, 역세권에 청년임대주택 최대 1천호 공급
△(신도시연계) 철도역사 인근 택지 분양시 광역교통망 운영 지원방안 제시한 주택사업자에 인센티브 부여, 개발이익은 철도운임 인하 등에 활용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개편

직거래ㆍ게임ㆍ쇼핑몰ㆍ조건만남 등 4종 다중피해 사이버사기 범죄는 최초 신고자 외 경찰서 출석없이 수사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원칙을 적용

(예시) 다중피해(2명 이상) 사이버 사기 사건(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의 경우 피해자 중 1명이라도 ➀ 온라인 신고(ECRM), ➁ 경찰서 직접 방문 등 2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다른 피해자들은 경찰서 출석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 정식수사 가능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추적시스템에 등록된 피해영상물 특징값은 사업자 등에게 전달, 재유포 방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