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0년 8월 수립·시행했던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상향 조정하여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2020년 종합대책 중 제·개정 등으로 추진이 완료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들을 상향 조정하고, 지속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2020~2021년 추진으로 기틀을 갖춘 성범죄 대응 프로세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되는지를 지속해서 지켜보고, 현장 의견수렴창구 개설,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등 예방‧보호체계 구축 중심의 신규과제 추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중점 사항
2020년 처음 발표한 종합대책이 관리자 책임제 강화를 골자로 한 성범죄 대응 프로세스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2년 종합대책에서는 성범죄 예방의 기초가 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기초로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이 참여한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성차별적 조직문화와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조직 내 모든 차별을 뛰어넘은 세대‧성별 통합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임경찰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향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의 방향키가 되는 만큼 엠제트(MZ)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표준교육안 개발과 전담 교수요원의 성평등 역량 제고 등 신임경찰관 대상 성평등 교육의 품질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처벌 기조와 관리자 책임성 강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가·피해자 분리조치를 확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사건종결 이후에도 피해자 심리상담을 지속 지원하고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추적 감시하는 등 피해자 권리보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소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한 이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와 ‘경찰위원회’ 보고를 거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한 최종안으로 완성되었다. 또한,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를 통한 분기별 모니터링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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