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도
국방부는 오늘(1.14일),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5.4㎢에 대한 완화 및 해제를 발표했다. 통제보호구역 1.1㎢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4.3㎢를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 군사보호구역 0.03㎢를 해제하였다.
주로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어 최근 국방개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사보호구역의 완화는 평화지역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철원읍 중리ㆍ관전리, 동송읍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등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어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졌고,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군사분계선에서 25km 이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군부대로부터 신축 허가를 받아야 했던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갈말읍 상사리와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ㆍ공수리ㆍ도사리, 동면 임당리ㆍ팔랑리 등이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는 협의위탁* 구역으로 완화되었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심의업무를 기존 軍에서 지자체로 이관
이와 더불어, 양구군 양구읍 비행장 주변에 대한 고도를 완화함으로써 지역개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21. 4. 28. 지난 50년 동안 재산권 침해와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제기되어 왔던 철원군 서면 와수리 일대 1.2㎢에 대해 기존 8m로 지정되어 있던 고도를 45m로 완화하여, 50년만에 처음으로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강원도는 지역발전 기반 마련과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고 있다.
강원도 최복수 행정부지사는 “2022년에도 기업유치 및 관광개발 구역,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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