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환경 급변 속 해상 밀입국 강력 대응 추진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2022년 해상 밀입국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해상 밀입국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는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Zero Corona) 정책을 펼치는 등 외국인의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최근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방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이 총 6건이 발생하여 밀입국 관련자 26명을 검거하였고, 이후 고강도 밀입국 대응 대책을 시행해 2021년의 경우 해상 밀입국 제로화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올해도 지난해 밀입국 차단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2022년 해상 밀입국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밀입국 예방 및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지역 특성화 밀입국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밀입국 취약지역 관리 고도화 ▲해역별 전략경비, 감시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해역별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지역의 특수성과 밀입국 위기수준 단계, 분야별 조치사항 등이 적절히 반영된‘지역 특성화 밀입국 대응 종합대책’을 지방청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속 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해안경계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밀입국 취약지에 대한 합동점검 및 분석회의를 실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해상 밀입국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30마력 미만 레저보트에 ‘특수 식별 스티커’ 부착을 독려하고,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대국민 밀입국 신고요령 홍보 및 신규 민간 신고망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옥현진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향후 해상을 통한 밀입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해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밀입국 대응 정책을 통해 견고한 해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국경침해 범행의지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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