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이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하고 선제적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교부세 통계자료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현실구조에 맞는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성군의 47％가량이 지방교부세로 구성된 세입구조로 재정 안정화 및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부세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지방교부세의 중요성을 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지방교부세 확보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교부세법 등이 개정될 것에 대비해 통계자료가 재정 형평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표준행정수요와 기초수요,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의 결정적 요인을 발굴하는 등 주요 측정항목을 점검했다.
보성군은 2022년 ▲철도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 부담 발생 반영 요구 ▲교통관리비 기초 수요의 자동차 등록 대수 기존 통계 자료 반영 존치 등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며, 일몰제 적용대상 통계자료도 수시 발굴 건의하기로 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방세 자체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면서 "지방교부세는 재원 불균형을 완화하고 일정한 행정수행을 실행해 나가는 중요한 재원이며, 교부세 확보에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 관리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열쇠이므로 모든 직원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통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기초수요액,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 등 총 98종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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