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18일(금)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논의결과에 기반을 둔 것으로,
*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전문가, 유관 단체 등 19명으로 구성
사회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및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은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귀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과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연구위원의 발제 후,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세경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에서 민간과 공공의 실질적 협업·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귀선 사무총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임금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 및 종사자 안전보장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배도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상호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인력 확보, 투명한 회계 등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종사자 범위,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조사 필요성 등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 (좌장) 양난주 교수(대구대학교)
* (토론) △김보영 교수(영남대학교) △김형용 교수(동국대학교) △ 송근창 사무총장(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개선과제는 현장과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으며, “본 협의체는 포럼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지만, 사회서비스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별도의 상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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