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적도의 부정확한 도면에 '디지털 지적 경계오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적경계 오류란 지적(임야)도의 ▲경계중첩 ▲경계이격 ▲축척변경 누락 ▲면적오류 ▲도형겹침 등으로 1910년 일제강점기 시대 최초 지적도면 작성 이후 누적된 오류들이 2000년대 초 오류정비 없이 전산화되면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들은 토지측량 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지역 내 다른 축척으로 구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국공유지 무단점유 장기화에 따른 분쟁 발생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4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와 '지적(임야)도 경계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어 지적측량, 무인 항공촬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 지적 경계오류 정비에 나선다.
이번 사업에 구는 서울시에서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약 7천2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 기간은 26년까지 총 5년으로 경계 오류 6천12 필지 중 올해는 1천700 필지의 도면을 정비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의 측량 기간 단축,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지적도면 정확성 확보로 구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히 추진하겠다"며 "구민에게 정확한 공부를 제공해 구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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