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협력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기반 마련 건의
경상남도는 19일 오후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김병준 위원장을 만나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병필 대행 등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설치 현황과 향후 계획 등 특별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새 정부의 적극적인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병필 대행은 이 자리에서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메가시티를 공약으로 포함해 준 결과 부울경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며 감사를 표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기준의 변경, 균특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후속제도 조치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부울경 발전계획의 주요사업 대부분이 당선인의 지역공약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지역공약을 국정과제화할 때 공약 그대로 반영해 줄 것도 건의했다.
또, “부울경메가시티는 부울경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특히 서부경남에 대한 현안사업들에 대한 지원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와 열망이 매우 높은 반면 서부경남의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항공우주청 설립과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 서부경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포함한 서부경남 관련 공약들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앞서 오전에는 정부 관계부처와 부울경이 국가사무 위임과 상호간 책무를 규정한 “분권협약”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협력 사항이 담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간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해 경남과 부산, 울산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장축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조선·항공 산업의 집중 육성 △수소 산업과 연계를 통한 친환경 산업구조 개편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 연구개발(R&D)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지난 4월 13일과 15일 규약안의 시도의회 의결을 마치고 4월 18일 행안부 승인을 거쳐 출범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내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철도망·도로망, 대중교통망, 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플랫폼, 문화·관광·먹거리 공동체 구축 등 21개 분야 126개 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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