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현황 통계 항목 추가(통계청 고시 제2022-49호, `22.3.15.)에 따라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최초 발표
‘22. 1분기 사고사망자 157명, `21년 동기(165명) 대비 8명(△4.8%) 감소
(업종별) 건설(△7명) · 기타업종(△8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제조업(+7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사고유형별) 떨어짐,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무너짐, 화재‧폭발 등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
* 「떨어짐, 끼임」 : (`21) 106명 ➝ (`22) 77명(△29명, 27.4%)
** 「무너짐, 화재‧폭발」 : (`21) 12명 ➝ (`22) 25명(+13명, 108.3%)
- (사고원인별)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2.4%) 순으로 나타남
○ `22. 1분기*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13.5%), * 「1분기」 : (`21) 68명 ➝ (`22) 69명(+1명, 1.5%) ** 「1.27. 이후」 : (`21) 52명 ➝ (`22) 45명(△7명, 13.5%)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분기『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로서, ‘77.2.17. 이후 매년 발표한『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22.3.11.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 발표되는 통계이다. (통계청 고시 제2022-49호)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개인지병, 방화 등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
**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유족보상)된 사망사고
《 유의사항 》
『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사고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산재승인) 여부를 집계기준으로 하는 통계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므로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하여 조사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통계대상에서 제외되는『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와 차이*가 있음다
* ‘21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828명,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673명(비공식) → 155명 차이 발생
`22.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총괄)
(전체) `22.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21년 동기(165명) 대비 8명 감소(△4.8%)하였다.
< `21년 vs `22년 월별 사고사망자 증감 추이 >
(월별) 1월 사고사망자 54명으로 `21년 동기(50명) 대비 4명 증가한 반면, 2월 44명(△4명), 3월 59명(△8명)에는 각각 감소하였다.
(단위: 명,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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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계
|
1월
|
2월
|
3월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21.1분기
|
165
|
50
|
30.3
|
48
|
29.1
|
67
|
40.6
|
|
`22.1분기
|
157
|
54
|
34.4
|
44
|
28.0
|
59
|
37.6
|
|
증감
|
△8
|
+4
|
+4.1
|
△4
|
△1.1
|
△8
|
△3.0
|
(업종별) 건설업 78명(49.7%), 제조업 51명(32.5%) 등 건설 ‧ 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기타업종에서는 28명(17.8%) 발생했다.
사고사망자 수는 ´21년 동기 대비 건설업(△7명) ‧ 기타업종(△8명) 감소, 제조업(+7명)에서는 증가하였고, 특히, 전 업종 대비 제조업 사고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21년 동기(26.7%) 대비 5.8%p 증가하였다.
< 업종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
|
구분
|
계
|
건설업
|
제조업
|
기타업종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21.1분기
|
165
|
85
|
51.5
|
44
|
26.7
|
36
|
21.8
|
|
`22.1분기
|
157
|
78
|
49.7
|
51
|
32.5
|
28
|
17.8
|
|
증감
|
△8
|
△7
|
△1.8
|
+7
|
+5.8
|
△8
|
△4.0
|
(재해유형별) ｢떨어짐｣ 56명(35.7%), ｢끼임｣ 21명(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상위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은 전체의 49.1%로, `21년 동기(64.3%) 대비 15.2%p 감소하였다.
반면, ｢무너짐｣(14명), ｢화재·폭발｣(11명) 등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이 많이 발생하여 전체의 15.9%를 차지하며 비중은 `21년 동기(7.5%) 대비 8.4%p 증가하였다.
< 상위 6대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
|
구분
|
계
|
떨어짐
|
끼임
|
물체에 맞음
|
무너짐
|
깔림·뒤집힘
|
화재·폭발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21.1분기
|
165
|
78
|
47.3
|
28
|
17.0
|
12
|
7.2
|
5
|
3.3
|
9
|
5.5
|
7
|
4.2
|
|
`22.1분기
|
157
|
56
|
35.7
|
21
|
13.4
|
15
|
9.5
|
14
|
8.9
|
12
|
7.6
|
11
|
7.0
|
|
증감
|
△8
|
△22
|
△11.6
|
△7
|
△3.6
|
+3
|
+2.3
|
+9
|
+5.6
|
+3
|
+2.1
|
+4
|
+2.8
|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59건(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40건(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9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안전조치 위반내용 >
(단위: 건, %)
|
구분
|
계
|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위험기계·기구안전조치
미실시
|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
|
양중기 사용 시 안전기준 미준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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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수*
|
233
|
59
|
40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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