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정환수법, 지방보조금법 제정사항, 보조금 감사사례 등 -
경상북도는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 도 본청 및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에 부서별 찾아가는 ‘공공재정환수법 및 보조금 감사사례’ 교
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민간보조사업 담당공무원과 신규․승진임용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60여개 부서별 소규모(5~10명)로 진행된다.
또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설명 및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감사사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보조금 업무 담당자 역할 ▷보조사업 점검사항 및 관계 법령․규정 ▷보조사업자 유의사항 ▷부정수급 감사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조금을 포함한 공공재정 운영을 위한 업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은 “공공재정환수법, 지방보조금법 등 공공재정 관련 법령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춘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적 감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의 지방보조금(민간보조금 및 공공단체보조금) 세출예산 규모는 1조694억원(본예산)으로 전체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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