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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상반기 우수제안 8건(국민3, 공무원5)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 중 최우수제안은 국민 제안 분야에서는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조사 안내문 중복발송 방지’, 공무원 제안 분야에서는 ‘온라인 실업인정 처리현황 표시 개선’이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최우수제안은 다음과 같다.
(국민 제안 분야)기업에 중복해서 발송되던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조사 안내문”을 통합 발송하여, 중복 발송에 따른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예산도 절감
(공무원 제안 분야)고용보험 누리집 내 온라인 실업인정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처리 단계별로 상세 안내(‘작성중(미전송)’/ ‘전송완료’/ ‘접수완료(처리중)’/ ‘처리완료’/ ‘결재요청’/ ‘결재완료’)토록 개선
고용노동부는 국민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안(提案)”을 신청받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채택 제안을 대상으로 우수제안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제안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이번에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채택된 제안 중에는 민원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조정 성립에 따라 사건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담당자가 배정”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거나,
민원처리결과서에 사건번호 등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업무담당자가 아닌 결재권자가 표시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한 제도 또는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제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현장에 바로 적용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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