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공개한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 10장을 보고 충격과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당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사진에는 탈북 어민이 포승에 묶인 채 북에 넘겨지지 않으려 처절하게 저항하는 장면과 그런 어부를 강제로 끌고 가 북측에 인계하는 정부 관계자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그동안 갖가지 설과 의혹에 묻혀 있었다. 당시에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 장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어민 북송을 보고하는 내용이 우연히 국회 출입기자의 카메라에 찍혀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정부와 청와대 군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이런 중대한 사건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이들이 동료 어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고 귀순할 의사도 없어서 북에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일부가 밝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이들은 해군에 나포될 때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국정원 합동조사 때 자필로 귀순 의향서까지 써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국회에 나와 증언했다. 어부들이 “죽어도 북에 가서 죽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포승에 묶여 끝까지 북송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놓고도 장관이 국회에 나와 이런 거짓말을 했다니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이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북측에 먼저 송환 의사를 타진했다고 한다. 동시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대하는 대통령의 친서도 함께 보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남북정상회담 깜짝 이벤트 연출을 위해 탈북어민의 목숨을 김정은에게 공물로 갖다 바쳤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어찌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스스로 인권 변호사 출신 이력을 자랑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본 모습이란 말인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질 수 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동료를 살해한 살인범이고 흉악한 범죄자라는 말로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해를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법 제3조는 탈북민은 범죄자이건 아니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법 제32조는 탈북민은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와 9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이들을 사지로 몬 반인륜적 행위는 그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범법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정부가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우리 국민에 대해 저지른 만행에 국제사회도 분노하고 있다. 이것이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그토록 목을 맸던 문재인 정부의 선택적 인권의 실체라는 사실에 다시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당시에 이 사건에 가담한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 군 할 것 없이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야당도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려 할 게 아니라 조사에 협조하기 바란다. 그것이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조금이라도 벗는 길이다.
2022.7.14.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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