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폭염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 등 고물가로 인해 아동의 안전한 돌봄이 취약해질 수 있어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냉·난방비 비용 및 냉·난방기 보급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마을돌봄시설(’22.5월 기준 5,060개소*)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 10만 원씩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여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고 겨울철 난방비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지역아동센터 4,310개소, 다함께돌봄센터 750개소로, 5월 이후 신규 개소 시설도 연말까지 운영비 추가 지원 예정(단, 국고지원 시설 한정)
또한, 여름철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7월 중으로 긴급 지원 운영비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 국고지원에 따른 신속한 지방비 매칭 및 교부 등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아동센터 약 120개소에 고효율 냉·난방기기를 보급하고 창호 교체, 단열 시공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원기준 및 필요성에 부합하는 시설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전액 국고로 지원(별도 시설부담금 없음)되며, 지원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지원내용>
① (시공지원) 단열·창호·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② (물품지원) 가스·기름보일러 등 고효율 보일러 지원(전기, 심야 보일러 제외)
③ (기타공사) 에너지효율개선 또는 안전 등과 관련된 시공(핸드레일 등 최대 300만 원)
* 상세 지원 내용 후 방문 조사 후 결정,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품목은 제외 될 수 있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학령기 아동은 누구나 집 근처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대표적인 아동돌봄시설로, 올해 5월 기준, 전국 5,060개 센터에서 약 12만 6,000명의 아동이 방과 후에 돌봄 공백없이 전문 종사자의 보호를 받고, 생활지도, 학습활동, 놀이와 오락, 다양한 체험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 마을돌봄시설 주요 현황 > : 본문 참조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이번 긴급 지원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아동들이 마을돌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코로나19와 고물가의 여건 속에서도 아동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최근 물가인상,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마을돌봄시설의 냉난방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냉·난방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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