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서구청장은 25일 재정악화로 인한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제 규모 축소 결정에 ‘주민총회 및 마을총회’를 거친 사업이라도 보존을 요구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자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로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난 20일 예산 부족의 이유로 이를 절반으로 축소하라는 공문을 구에 발송한 바 있다.
현재 대전시 81개 동 중 주민참여예산 공고에 따라 주민총회 및 마을총회를 개최한 동은 25일 현재 59개 동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들은 예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대전광역시 구청장협의회장인 서철모 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신뢰의 문제라는 판단하에, 재정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시 주민참여형 유형별 예산 중 ‘주민총회 및 마을총회’를 거친 40억 원의 사업비는 규모를 재조정하여 보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장우 대전시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07년 대전시에 도입된 이래, 민·관 협력 속에 성장해왔으며 예산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뿐만 아니라, 현재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주민이 예산을 직접 제안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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