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중이다.
* 고소인 등: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
[관련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호]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형소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하여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수사관별로 통지서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2월, 2021년 7월 2차례에 걸쳐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선하였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는 경우 작성하는 수사서류인 ‘불송치 결정서’ 내용 중 개인정보나 수사기법 등을 제외한 내용을 고소인 등에게 상세하게제공하도록 하여 고소인 등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고소인 등이 법률대리인(변호사)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이들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과 지침을 개선하였다.
▸2020년 8월, 킥스(KICS) 변호사 · 변호인 문자메시지 · 서면 통지 기능 개발
▸2021년 11월, 법률대리인(변호사)·변호인의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기능 개선 및 ‘변호인 통지 절차 준수 및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지시
* (누리집) kics.go.kr 접속 / (이동통신) ‘형사사법포털’ 응용프로그램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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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대국민 형사사법포털에서 수사 진행 상황·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진행 상황 등 통지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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