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ㆍ유흥업소 內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계획 수립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에서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든 술을 마신 손님과 종업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클럽ㆍ유흥업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투약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클럽ㆍ유흥업소에서의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ㆍ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력 대응 체제 구축
이번 단속은, 8. 1.부터 실시 중인 마약류사범 집중단속(3개월)과 병행 추진하면서,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클럽 마약류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클럽 등 마약류 범죄 대응 T/F팀』을 운영한다.
T/F팀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서울청 중심 합동수사 체제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 형사, 마약범죄수사대, 생활질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사이버, 정보, 외사, 안보수사, 홍보 등
특히 클럽ㆍ유흥업소 밀집 지역의 마약 관련 신고율이 전체 마약 신고(3,815건, 최근 3년간)의 43%(1,642건)를 차지함에 따라,
T/F팀과 별도로 마약범죄수사대 2개팀 및 클럽ㆍ유흥업소 밀집 지역 6개 경찰서 각 1개팀을 ‘클럽 등 마약류 단속전담팀’으로 지정하여 클럽ㆍ유흥업소 내 마약류 단속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 클럽마약류 단속전담팀(총 8개팀)
- 서울청 : 마약범죄수사대 2개팀
- 경찰서 : 강남‧서초ㆍ송파ㆍ수서‧용산‧마포서 각 1개팀
클럽ㆍ유흥업소 등 마약 투약 장소 제공ㆍ묵인 방조 행위 엄정 수사
클럽ㆍ유흥업소 내 투약행위 확인 시에는 동석자, 종업원 및 업소관계자 등의 마약 투약 등 불법행위 묵인ㆍ방조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상 ‘장소 제공’ 혐의를 적극 의율하는 등 업소 관계자의 관련성 여부도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금지 행위를 위한 장소 등 제공의 죄)
- 제60조 제1항 제1호, 10년 , 1억원
- 제61조 제1항 제1호, 5년 , 5천만원
또한 마약류 범죄 112신고 시 지역 경찰과 함께 강력팀도 현장 출동하여 마약류 투약 여부 등 마약류 범죄 정황을 확인한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풍속 확립 및 마약류 이용 범죄 예방을 위해 생활질서ㆍ형사 등 관련 기능과 지자체, 소방 등 유관기관이 함께 합동점검 및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서울 경찰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며, 제보․신고시 신고자 신분을 보호하고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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