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총 59만여 명(벌점 보유자, 면허 정지ᆞ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
-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확인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 2022년 8월 15일(월) 00시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 특별감면 대상 및 인원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2,037명이 해당한다.

적용기간은 2022년 신년 특별감면 기간(2020. 11. 1.∼2021. 10. 31.) 이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8개월)이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적용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받지 않은 자는 벌점만 삭제돼 지금처럼 계속 운전이 가능하며, 적용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적용기간 내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어 8월 15일(월)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되어 8월 15일(월)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정지처분과 마찬가지로 평일 일과 중 해당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있는 70,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혜택이 주어진다.

□ 특별감면 제외 대상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그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하였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자동차 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경찰 폭행,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2022. 8. 15.)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