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7일(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단장: 조규홍 제1차관) 1차 회의를 부단장(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은 수원 세모녀 및 광주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온 청년들이 사망한 사건 등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9월 1일(목) 구성한 바 있다.
* (전담팀(TF) 구성) 단장(제1차관), 부단장(사회복지정책실장), 기획총괄반, 시스템개선반, 복지연계반, 청년자립지원반, 대외협력반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전담팀(TF)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별도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지자체·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정리하고 향후 전담팀(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위기가구 정보수집과 발굴 단계에서는 위기가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 확대방안 및 발굴모형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음, 위기가구 방문·확인 단계에서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굴된 위기가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청년에 대한 기획발굴과 실태조사를 통한 발굴·지원 모형 개발,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전·후 보호단계별 지원강화, 청년 자산형성·정신건강 등 청년 지원 정책 정보 통합 제공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와 그 신청 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9월 6일(화)부터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된 ‘복지멤버십’ 가입을 독려하고, 홍보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올해 여름은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특히나 더욱 어려운 시기였을 것”이라고 밝히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을 먼저 찾아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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