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방식,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춘 노동법 체계 다층화 제안
노사에 원.하청 협력과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노력 당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9월 16일(금) 오전 노사단체, 노동분야 전문가들과 최근 노사관계 이슈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진단하고, 최근 이슈화된 노사관계 갈등의 저변에 자리 잡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를 논의하고,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노사단체를 비롯하여(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한국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 최영기, 배규식, 이정희, 박명준 등 노동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올해 노사관계 교섭과 갈등의 양상, 주요 사업장의 노사갈등과 직간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낡은 노동 규범과 관행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박명준 박사(노동연)는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국민경제 위축이 예견되는 가운데, 주요 노조들이 노사관계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과 이해조정 및 분배기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반기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노동부문 갈등은 이른바 비전형 고용부문,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하층 영역에서 주로 발생했고, 산업구조와 노동관련 제도 간의 일종의 ‘제도적 미스매치’ 상황속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노사관계와 파트너십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근로자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노동법 체계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하는 방식,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노동법 체계를 다층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면 이중구조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노사에게는 사회연대기금 조성, 임금교섭 연대 등의 사례를 지속 만들어가면서 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정부도 조선업 분야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부터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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